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만, 상위 10% 고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위 10% 소득자"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구분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소득 수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가 받나요?
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성과 타깃 지원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1차 지급: 모든 국민 대상, 일정 금액 차등 지급
- 2차 지급: 1차와 동일 금액 지급, 단 상위 10% 소득자 제외
정리하자면, 고소득층은 2차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되며, 그 기준이 곧 건강보험료 상위 10%입니다.
✅ 소득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공식적으로 분기별 소득 분위에 따른 보험료 자료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25년 기준 상위 10% 건강보험료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보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 월 286,350원 이상
이 기준은 2024년보다 소폭 인상된 수치이며, 2025년 물가 및 소득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해당 보험료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다음과 같습니다.
- 월소득 약 800만 원 이상
- 연소득 약 9,600만 원 이상
즉, 연봉 1억 원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이 상위 10%로 분류되며, 이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 근로 외 소득 포함 여부: 사업, 임대,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기준이므로, 직장 외의 수입이 있다면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기준 적용이 어려움: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므로, 일반화된 수치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 정리하면?
| 항목 | 2025년 기준 |
|---|---|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 286,350원 이상 |
| 월소득 추정 | 약 800만 원 |
| 연소득 추정 | 약 9,600만 원 |
| 2차 소비쿠폰 지급 여부 | 상위 10% → 지급 제외 |
✅ 상위 10%라면 어떤 상황?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월 28만 원을 초과한다면, 상위 10% 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판단되므로,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결론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상위 10% 소득자를 제외 한 국민 전체에 지급될 예정이며,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약 28만 6천 원 이상, 연소득 약 9,600만 원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본인의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 납부 내역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