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구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반이 됩니다.
모두가 참여해 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매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메뉴를 찾아 본인 인증 후 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응답하면 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짧게는 1~2분 정도면 완료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 가구의 정확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대주가 응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원도 대리 응답이 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모든 주민등록자가 사실조사 대상이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대는 중점 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방문조사가 반드시 진행됩니다.
| 중점조사 대상 | 사유 |
|---|---|
| 100세 이상 고령자 | 생존여부 확인 |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실거주 여부 확인 |
| 사망 의심자 | 사망 여부 확인 |
| 복지 취약계층 | 복지 누락 방지 |
|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학령 현황 확인 |
세대주가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 응답이 가능합니다.
✅ 조사 일정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비대면 조사 (정부24 앱):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2025년 10월 24일 ~ 11월 20일
※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바탕으로 한 행정 절차의 일환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목적
본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며, 매년 실시하는 국가 행정 의무입니다.
목적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인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복지 및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과태료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비대면 조사 완료 시, 앱 내 확인 메시지 또는 알림을 통해 참여 성공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후에는 조사원이 수령증 또는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처리 상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비대면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정부24 앱을 통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세대정보를 확인하고 응답하면 됩니다.
소요 시간은 약 1~2분입니다.
Q2. 방문 조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이·통장 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며, 응답이 어려우면 위임장을 통해 대리 응답도 가능합니다.
Q3.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 신고 시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